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감독원 소속 직원이 부동산 불법행위를 특별사법경찰로 수사·단속해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7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45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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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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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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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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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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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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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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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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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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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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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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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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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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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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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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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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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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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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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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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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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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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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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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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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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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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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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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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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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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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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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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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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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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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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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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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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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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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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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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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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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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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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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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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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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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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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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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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574 · 김현정 2026.09.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이 부동산범죄를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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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감독원 직원이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법경찰관으로서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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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35 · 황운하 2026.02.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감독원 직원이 사법경찰관리로서 부동산 시장 조사와 수사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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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038 · 이재명 2024.08.2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도 근로감독관이 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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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828 · 김장겸 2026.03.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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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딥페이크 등 타인 음성·영상 무단 사용을 직접 수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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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366 · 이해식 2025.11.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관으로 지정된 8·9급 지방공무원이 사법경찰리 직무를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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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234 · 한민수 2024.11.0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공무원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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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동산감독원 신설과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만들고, 그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내용이에요. 이 법은 제7조의4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부동산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안 제7조의4) |
용어 설명
- 특별사법경찰권
- 일반 경찰이 아닌 특정 기관의 직원이 맡은 분야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 법에서는 부동산감독원 직원이 부동산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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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시장은 이른바 ‘부동산 불패’라는 왜곡된 인식 아래 각종 불공정ㆍ불법행위 및 투기행위가 만연해 있음. 이러한 기만적 행위들은 자산 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고, 국가 전체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그 폐해가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
그러나 현행 부동산 관리체계는 조사권과 정보가 여러 기관에 파편화되어 있어, 날로 지능화ㆍ고도화되는 부동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특히 하나의 부동산 거래에 금융, 조세, 행정 등 다양한 법률 위반 사항이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별로 가용한 정보와 권한이 상이하여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수사의 중복이나 공백이 반복되는 실정.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함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계약ㆍ과세ㆍ등기ㆍ금융자료 등에 대한 교차 검증을 전담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사ㆍ단속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주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안 제7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6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권 행사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관련 금융·조세·행정법 위반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부동산감독원 소속 직원은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여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단속을 수행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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