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딥페이크 등 타인 음성·영상 무단 사용을 직접 수사해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3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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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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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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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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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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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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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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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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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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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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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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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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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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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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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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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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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딥페이크 등 무단 사용 피해에 대응하려는 개정이에요
AI로 만든 타인의 음성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영업에 써서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정경쟁행위 벌칙 규정 위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해당 법률에 규정 |
용어 설명
- 사법경찰관리
-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 경찰 공무원을 뜻해요. 일반 경찰뿐 아니라 특정 분야의 공무원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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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등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 등이 발전함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음성, 영상 등을 생성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특허법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는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해서는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음. 그동안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이러한 수사 공백을 보완해왔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해당 법률에 규정하고, 현행법에 따른 지식재산처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해당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6조제35호의2나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지식재산처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수사 관할 대상 범죄의 행위자예요. 부정경쟁행위 관련 범죄가 관할에 추가되는 구조이므로, 타인의 음성·영상을 영업에 무단 사용하는 사업자가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 새로운 작위·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만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AI 생성 콘텐츠 사용 관행은 전제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이 법률안에는 벌칙 규정이 직접 담겨 있지 않아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벌칙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해당 개정안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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