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산업기술 유출 범죄도 수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4.01
- 의안번호
- 22180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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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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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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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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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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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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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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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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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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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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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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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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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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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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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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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 확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범죄가 새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 유출 범죄만 포함하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미포함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직무범위에 포함 |
용어 설명
- 사법경찰관리
- 수사 업무를 맡아 범죄를 조사하는 공무원을 뜻해요.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런 직무를 맡고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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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현실을 감안할 때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유지와 국가 경제 안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
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허ㆍ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 유출 범죄에 관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범죄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기술 유출·침해 범죄와 관련된 기업, 개인 및 관련 수사·단속 활동.
주요 의무 (일반)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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