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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산업기술 유출 범죄도 수사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4.01
의안번호
22180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1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 확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범죄가 새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 유출 범죄만 포함하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미포함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직무범위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법경찰관리
수사 업무를 맡아 범죄를 조사하는 공무원을 뜻해요.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런 직무를 맡고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를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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