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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약처 특사경이 방역 물자 매점매석 등 의료제품 범죄와 담배 유해성 범죄를 수사해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09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식약처 특사경의 수사 범위 확대

    식약처 특사경이 방역 물자 관련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식약처 특사경 수사 대상 범죄(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수사권 부여(안 제6조제7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법경찰관리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뜻해요. 일반 경찰관 외에도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 이 권한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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