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약처 특사경이 방역 물자 매점매석 등 의료제품 범죄와 담배 유해성 범죄를 수사해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09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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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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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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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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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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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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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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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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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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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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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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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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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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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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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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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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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식약처 특사경의 수사 범위 확대
식약처 특사경이 방역 물자 관련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식약처 특사경 수사 대상 범죄(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수사권 부여(안 제6조제7호) |
용어 설명
- 사법경찰관리
-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뜻해요. 일반 경찰관 외에도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 이 권한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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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병원성 호흡기 감염병,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등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위험이 상시화 되면서,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마스크ㆍ손소독제ㆍ의약외품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방역 물자의 수급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 특사경에게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호).
또한,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3. 10. 31. 제정되고 2025. 11. 1.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식약처 특사경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6조제7호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방역 물자를 거래하는 사업자 및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등이 일반적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식약처 특사경은 관련 범죄에 대하여 수사 직무를 수행하고, 사업자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방역 물자의 불법거래 행위를 금지하며 담배 유해성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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