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약국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가져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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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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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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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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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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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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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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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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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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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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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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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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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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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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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범죄를 특별사법경찰로 수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이 일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가지게 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사법경찰권 부여(안 제7조의4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단 임직원에게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 중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요. |
용어 설명
- 사무장병원·약국
- 의사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면허를 빌려서 불법으로 세우고 운영하는 병원이나 약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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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약사의 면허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ㆍ약국을 불법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ㆍ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되어 환수결정된 병원ㆍ약국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712개이고, 총 환수결정액은 약 3조 4,000억원에 이르나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실정임.
그러나 불법개설 사무장병원ㆍ약국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ㆍ지능화되어 근절이 쉽지 않고,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 등으로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고 있으며, 그 사이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과 폐업ㆍ재산 은닉 등으로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 중 ‘의사ㆍ약사 아닌 자가 병원ㆍ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불법개설 사무장병원ㆍ약국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약사법을 위반하여 의사·약사 자격 없이 병원·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자가 적용 대상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법경찰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은 부여받은 사법경찰권의 범위 내에서 의료법·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 수사 및 피의자 신문 등 수사활동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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