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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약국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가져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이 일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가지게 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사법경찰권 부여(안 제7조의4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단 임직원에게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 중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요.

용어 설명

사무장병원·약국
의사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면허를 빌려서 불법으로 세우고 운영하는 병원이나 약국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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