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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지방검찰청검사장 지명을 받아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수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7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안이에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새 조문으로 제7조의4가 신설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사법경찰권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행정조사 방식으로 단속하며,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요(안 제7조의4 신설).

용어 설명

사법경찰관리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일반 경찰뿐 아니라 특정 분야 공무원에게도 이 권한이 주어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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