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지방검찰청검사장 지명을 받아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수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7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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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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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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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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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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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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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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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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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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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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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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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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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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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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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를 특별사법경찰로 수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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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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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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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범죄를 특별사법경찰로 수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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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350 · 조배숙 2024.08.2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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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499 · 박균택 2024.08.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불법개설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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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531 · 전진숙 2024.12.1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범죄를 특별사법경찰로 수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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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88 · 서미화 2026.06.1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공무원이 약국 불법 개설·운영을 사법경찰관으로 수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안이에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새 조문으로 제7조의4가 신설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사법경찰권 |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행정조사 방식으로 단속하며,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요(안 제7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사법경찰관리
-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일반 경찰뿐 아니라 특정 분야 공무원에게도 이 권한이 주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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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은 사회가 전문화ㆍ복잡화되는 경향과 각종 행정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등장한 사법경찰제도로, 범죄 수사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의료기관ㆍ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ㆍ약국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이윤추구를 위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어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며, 진료비 부당청구 등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이러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실태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단속체계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행정조사의 방식으로 단속을 할 경우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어려운 실정임.
나아가 경찰에 의한 수사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수사가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고, 2019년 1월부터 운영 중인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팀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수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관·약국의 불법개설·운영 행위, 명의 대여·도용 행위, 진료비 부당청구 행위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범위
주요 의무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명 임직원은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휘 감독 하에 사법경찰권을 행사하여 관련 범죄를 수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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