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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를 특별사법경찰로 수사해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8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보험급여 업무를 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단 임직원의 수사 권한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 등이 불가능해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무장병원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나 자격증을 빌려 실제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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