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를 특별사법경찰로 수사해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8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32024.08.13
-
위원회 심사08.142024.08.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701 · 서영석 2024.08.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져요
-
위원회 심사 2203173 · 이종배 2024.08.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지방검찰청검사장 지명을 받아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수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499 · 박균택 2024.08.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불법개설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350 · 조배숙 2024.08.2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731 · 윤준병 2024.07.1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약국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가져요
-
위원회 심사 2206531 · 전진숙 2024.12.1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범죄를 특별사법경찰로 수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236 · 이광희 2025.11.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범죄를 특별사법경찰로 수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37 · 김주영 2024.08.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보험급여 업무를 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단 임직원의 수사 권한 |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 등이 불가능해요. |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요. |
용어 설명
- 사무장병원
-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나 자격증을 빌려 실제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ㆍ약국의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ㆍ약국을 불법으로 개설ㆍ운용하는 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717건에 이르고 있음.
불법개설 사무장병원 등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환자 안전관리에 취약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며, 불필요한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등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불법개설기관 실태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단속 체계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험급여비용 관리ㆍ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불법개설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약국을 조기에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으로서 사무장병원 및 명의·자격증 도용 면허대여약국 관련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의무 (일반)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은 해당 범죄에 대한 조사·수사 업무를 수행한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