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범죄를 특별사법경찰로 수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3
- 의안번호
- 221423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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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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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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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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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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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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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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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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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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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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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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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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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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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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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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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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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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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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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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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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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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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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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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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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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를 특별사법경찰로 수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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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499 · 박균택 2024.08.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불법개설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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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731 · 윤준병 2024.07.1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약국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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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171 · 이수진 2024.11.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마약류 단속 공무원도 마약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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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
공단 임직원이 불법개설기관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갖도록 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수사 권한 | 현행법상 사법경찰권한이 없어 금융거래 추적 등이 불가능해요. | 불법개설기관의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요(안 제7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사무장병원
-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명의나 자격증을 빌려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는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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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부당청구 금액이 2009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약2조9,104억에 달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약 8.4%에 불과함.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은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과잉?불법 진료를 일삼고,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익 환수 업무의 주체이지만 현행법상 사법경찰권한이 없어 금융거래 추적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수사 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장기화되는 동안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가 계속되고, 재산 은닉, 도피 등이 이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불법개설기관의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직접적인 권한 행사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에요. 의료기관·약국 개설자 중 명의 대여나 자격증 도용 등으로 불법 개설·운영한 경우가 수사 대상 범죄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최종 조문과 시행 시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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