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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범죄를 특별사법경찰로 수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3
의안번호
221423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8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

    공단 임직원이 불법개설기관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갖도록 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수사 권한 현행법상 사법경찰권한이 없어 금융거래 추적 등이 불가능해요. 불법개설기관의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요(안 제7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무장병원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명의나 자격증을 빌려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는 곳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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