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범죄를 특별사법경찰로 수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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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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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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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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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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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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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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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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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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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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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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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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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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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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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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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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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게 돼요. 이 법은 새 제7조의4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특별사법경찰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제7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사무장병원·약국
- 의사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의 명의와 자격증을 빌려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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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의료기관ㆍ약국을 불법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ㆍ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이 2024년 7월 기준으로 약 3조 1,000억이나, 장기화 되는 수사기간 동안 재산은닉으로 징수율은 7.6%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험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단속 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조기에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으로 불법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과 이를 감시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의무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권의 범위 내에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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