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공무원이 약국 불법 개설·운영을 사법경찰관으로 수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6
- 의안번호
- 221928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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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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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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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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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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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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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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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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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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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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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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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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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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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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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를 특별사법경찰로 수사해요
핵심 요약
-
01
약국 불법 개설·운영 단속 권한 확대
약사법상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맡은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도 수행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약국 개설·운영 단속 사무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 약사법상 약국 단속 사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명시적 근거가 미흡함 |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안 제5조제21호마목 신설) |
용어 설명
- 사법경찰관리
-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일을 맡은 공무원을 말해요. 이 법안은 특정 행정 공무원에게 이 역할을 맡기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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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여
「약사법」상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약국은 의약품의 조제?판매 등 국민보건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로서, 불법 개설?운영 행위는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는 실질 운영 구조가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공무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법」상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1호마목 신설).
나. 안 제5조제21호마목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은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범죄로 함(안 제6조제18호마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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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약사법상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약국 개설·운영 관련 단속 공무원이 부여받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며, 관련 범죄 수사를 진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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