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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공무원이 약국 불법 개설·운영을 사법경찰관으로 수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6
의안번호
221928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약국 불법 개설·운영 단속 권한 확대

    약사법상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맡은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도 수행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약국 개설·운영 단속 사무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약사법상 약국 단속 사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명시적 근거가 미흡함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안 제5조제21호마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법경찰관리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일을 맡은 공무원을 말해요. 이 법안은 특정 행정 공무원에게 이 역할을 맡기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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