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소유·임대 단속 공무원이 농지법 위반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 돼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지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 부여

    농지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권한을 주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제5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가 직무 범위에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법경찰관(리)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잡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에요. 일반 경찰 외에도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 이 권한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