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소유·임대 단속 공무원이 농지법 위반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 돼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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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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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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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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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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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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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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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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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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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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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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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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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지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 부여
농지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권한을 주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제5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가 직무 범위에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사법경찰관(리)
-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잡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에요. 일반 경찰 외에도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 이 권한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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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및 수사 범위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 및 농지법에 규정된 범죄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및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차하는 자 등 농지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농지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 자체가 기업에 새로운 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농지법상 소유·임대차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요지에 새로운 벌칙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기존 벌칙이 적용되며, 이 법안은 해당 위반행위를 수사하는 권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형벌 수준은 농지법 벌칙 조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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