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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 생산업 위반도 어업감독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 단속해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5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업감독 공무원의 수사 대상 법률 확대

    수산종자의 생산·유통·품종보호 등을 위반한 범죄도 어업감독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서 단속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업감독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안 제5조제42호)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업자원보호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내수면어업법 위반 범죄만 해당하고, 수산종자 관련 범죄는 제외됨 위 법률 위반 범죄에 더해 수산종자의 생산·유통·품종보호 등을 위반한 범죄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법경찰관리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뜻해요. 경찰처럼 수사 업무를 맡는 사람이라고 보면 쉬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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