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 생산업 위반도 어업감독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 단속해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5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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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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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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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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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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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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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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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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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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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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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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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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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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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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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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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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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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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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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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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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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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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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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업감독 공무원의 수사 대상 법률 확대
수산종자의 생산·유통·품종보호 등을 위반한 범죄도 어업감독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서 단속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업감독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안 제5조제42호) |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업자원보호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내수면어업법 위반 범죄만 해당하고, 수산종자 관련 범죄는 제외됨 | 위 법률 위반 범죄에 더해 수산종자의 생산·유통·품종보호 등을 위반한 범죄도 포함 |
용어 설명
- 사법경찰관리
-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뜻해요. 경찰처럼 수사 업무를 맡는 사람이라고 보면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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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라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등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어업감독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는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업자원보호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및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하는데,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은 어업의 일종임에도 사법경찰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 위반 범죄를 단속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등에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식물신품종 보호법」은 보호품종의 종자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뿐 아니라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식물종자도 포함하고 있어 보호품종의 종자가 수산식물종자인 경우에는 보호품종의 출원ㆍ심사 및 결정,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등 이행절차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하고 있음에도,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등에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 등 조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ㆍ품종보호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도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등에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도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조사ㆍ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 관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2호 및 제6조제1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업감독 공무원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에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 조사 및 종자 유통 조사에 종사하는 공무원.
주요 의무 (일반)
확대된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범죄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조사, 단속 등)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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