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과 산림기술자 명의 대여 위반을 산림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14
- 의안번호
- 221146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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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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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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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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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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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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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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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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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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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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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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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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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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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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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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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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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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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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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법경찰관리 지명범위 정비
산림청과 소속 기관, 시·도 및 시·군·구의 산림 관련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는 범위를 정비해요. 산양삼 품질관리와 산림기술자 등록·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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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 보호를 위해 각종 단속 사무를 전담하는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상 특별관리임산물에 관한 수사권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적 산양삼 유통ㆍ판매에 대한 미흡한 대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최근 6년간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1,618건에 달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름. 문제는 단속의 후속 조치로서 계도ㆍ홍보가 94.3%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수사 의뢰ㆍ협조는 5.7%에 그치는 실정임. 이에 산양삼 위조ㆍ혼입 등이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또한, 산림기술자 및 산림사업체의 명의 대여 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단속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양삼 품질관리와 산림기술자 관련 등록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수행할 직무범위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포함시켜 단속의 실효성과 현장 집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소속 사법경찰관리의 지명범위를 정비함(안 제4조, 제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특별관리임산물,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산림기술용역업ㆍ산림사업시행업 등록증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고 관련 산림 관계 법률을 명확히 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안 제6조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판매 관계자,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용역업 및 산림사업시행업 등록 사업자가 단속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해당 행위와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이 개정안이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특별관리임산물의 표시·유통 기준과 산림기술자 자격·등록 요건은 기존 개별 법률에 따라 이미 준수 대상이므로, 관련 사업자는 해당 법령 준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원문에는 신설되거나 강화된 벌칙 조항이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수준은 각 개별 법률의 벌칙 규정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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