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돼 아동학대 범죄를 수사해요
- 제안일
- 2025.02.24
- 의안번호
- 220838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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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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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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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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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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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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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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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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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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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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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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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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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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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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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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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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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근거 신설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서는 이 직무를 맡는 공무원이 제외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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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관련 조사 및 응급조치 등을 수행할 의무를 가지므로, 일정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여건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1호의3, 제6조제18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 시 적용 대상은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즉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과 직무범위 근거를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민간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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