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를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수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9
- 의안번호
- 220567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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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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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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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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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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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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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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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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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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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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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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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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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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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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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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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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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대상 확대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포함돼요. 안 제5조제54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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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처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장조사 주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와 수사 주체(경찰)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에 따를 경우 피해아동이 현장조사 단계와 수사 단계에서 중복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아동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연령이 낮아 기억 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아동의 경우 수사절차가 지연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로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는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인지는 원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개정 시 아동학대 관련 수사·현장조사 절차가 바뀔 수 있어 관련 기관은 협조 절차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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