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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건설 단속 공무원이 건설산업법 등 위반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해요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3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설 불법행위 수사권 부여 추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전문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건설 관련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주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지명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안 제5조제54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법경찰관리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모으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일반 행정 공무원과 달리 수사 업무를 직접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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