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건설 단속 공무원이 건설산업법 등 위반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해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3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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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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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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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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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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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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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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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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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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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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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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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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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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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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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돼 아동학대 범죄를 수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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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설 불법행위 수사권 부여 추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전문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건설 관련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주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지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안 제5조제54호 신설) |
용어 설명
- 사법경찰관리
-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모으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일반 행정 공무원과 달리 수사 업무를 직접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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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불법하도급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장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건설관련 법령을 전문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대상이며,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위자가 규제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명된 사법경찰관리는 건설관련 3개 법령 위반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법정 수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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