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 범죄도 수사해요
- 제안일
- 2026.08.20
- 의안번호
- 222065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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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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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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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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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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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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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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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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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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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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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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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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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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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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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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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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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가 수사 대상에 추가돼요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제5조) | 특허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등에 관한 수사만 포함하고,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 범죄는 포함되지 않음 |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 범죄를 직무범위에 추가(안 제5조제38호의2) |
용어 설명
- 국가핵심기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것으로 지정된 기술이에요. 이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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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가 고도화됨에 따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기술안보를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허권ㆍ디자인권ㆍ실용신안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등에 관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ㆍ침해 범죄는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여 국가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안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는 법안으로,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개인 및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기업은 해당 기술의 유출·침해 금지 의무를 준수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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