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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 범죄도 수사해요

제안일
2026.08.20
의안번호
222065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디지털자산#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가 수사 대상에 추가돼요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제5조) 특허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등에 관한 수사만 포함하고,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 범죄는 포함되지 않음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 범죄를 직무범위에 추가(안 제5조제38호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것으로 지정된 기술이에요. 이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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