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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관공무원이 야생생물 밀수, 방위산업기술 침해 등 초국경 범죄를 특별사법경찰로 수사해요

제안일
2024.11.08
의안번호
220537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세#지식재산#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8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관공무원 수사범위 확대 -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수출입 물품의 통관·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뿐만 아니라 방위산업기술 침해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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