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관공무원이 야생생물 밀수, 방위산업기술 침해 등 초국경 범죄를 특별사법경찰로 수사해요
- 제안일
- 2024.11.08
- 의안번호
- 220537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82024.11.08
-
위원회 심사11.112024.11.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011 · 서일준 2026.04.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산업기술 유출 범죄도 수사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1338 · 박희승 2025.07.0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관공무원이 무역 관련 보조금 편취·사기·횡령 범죄를 직접 수사해요
-
위원회 심사 2220657 · 김상훈 2026.08.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 범죄도 수사해요
-
위원회 심사 2216061 · 박균택 2026.01.1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산업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도 수사해요
-
위원회 심사 2221306 · 허성무 2026.09.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딥페이크 등 타인 음성·영상 무단 사용을 직접 수사해요
-
위원회 심사 2208947 · 구자근 2025.03.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관 공무원이 무역 범죄 수사 중 사기·횡령 혐의도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234 · 한민수 2024.11.0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공무원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320 · 허성무 2026.09.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 4~9급 공무원이 기술유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세관공무원 수사범위 확대 -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수출입 물품의 통관·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뿐만 아니라 방위산업기술 침해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관세청은 국경을 넘나드는 물품 및 외국환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경관리 기관으로서 무역거래 관련 업무에 특화된 조직이나, 현행법상 세관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제한적임.
그런데 최근 전통적 무역범죄를 넘어 외화자금 국외도피, 야생생물 밀수 등 다양한 형태의 초국경 범죄가 새로이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안보를 위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필요성 증가에 따라 정부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9호)을 제출하여 수출ㆍ수입 금지 범위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서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으로 확대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ㆍ수입 금지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도 이를 반영하여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세관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초국경 범죄 및 방위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범죄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 중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관세법」 제235조제1항 각 호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범죄”로 함(안 제6조제14호가목).
나.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추가(안 제6조제14호사목 신설).
다.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에「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위반 범죄를 추가(안 제6조제14호아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세관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하는 범죄 사건의 범위 확대로, 수출입 물품 통관·환적, 야생생물 밀수, 방위산업기술 침해 관련 범죄와 관련된 기업 및 개인.
주요 의무 (일반)
세관공무원은 확대된 범위의 범죄(지식재산권·방위산업기술 침해, 야생생물 밀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