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관 공무원이 무역 범죄 수사 중 사기·횡령 혐의도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4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42025.03.14
-
위원회 심사03.172025.03.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338 · 박희승 2025.07.0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관공무원이 무역 관련 보조금 편취·사기·횡령 범죄를 직접 수사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171 · 이수진 2024.11.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마약류 단속 공무원도 마약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320 · 허성무 2026.09.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 4~9급 공무원이 기술유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152 · 서삼석 2025.11.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 생산업 위반도 어업감독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 단속해요
-
위원회 심사 2205234 · 한민수 2024.11.0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공무원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574 · 김현정 2026.09.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이 부동산범죄를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288 · 서미화 2026.06.1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공무원이 약국 불법 개설·운영을 사법경찰관으로 수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379 · 박준태 2024.11.0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관공무원이 야생생물 밀수, 방위산업기술 침해 등 초국경 범죄를 특별사법경찰로 수사해요
핵심 요약
-
01
세관공무원 사법경찰권 확대
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수단으로 한 형법 제347조(사기)·제355조(횡령·배임) 범죄에 대해 세관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규정된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되어 있어,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ㆍ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수단으로 한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5조(횡령, 배임) 등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4호사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이 적용 대상이며, 관세·무역 관련 범죄에 연루된 개인 및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세관공무원은 부여받은 사법경찰권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히 행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