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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관 공무원이 무역 범죄 수사 중 사기·횡령 혐의도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14
의안번호
220894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4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관공무원 사법경찰권 확대

    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수단으로 한 형법 제347조(사기)·제355조(횡령·배임) 범죄에 대해 세관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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