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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감독원 직원이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법경찰관으로서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07
의안번호
221888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07
  2. 위원회 심사
    05.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기구 신설 배경

    부동산 불법행위가 여러 영역에 걸쳐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기관별 대응이 분산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동산감독원 직원의 사법경찰직무 수행 근거(제7조의4)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부동산감독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사법경찰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7조의4를 신설함

용어 설명

사법경찰관리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일반 행정 공무원과 달리 수사 업무를 직접 맡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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