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감독원 직원이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법경찰관으로서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07
- 의안번호
- 221888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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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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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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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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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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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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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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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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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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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8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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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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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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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기구 신설 배경
부동산 불법행위가 여러 영역에 걸쳐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기관별 대응이 분산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동산감독원 직원의 사법경찰직무 수행 근거(제7조의4)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부동산감독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사법경찰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7조의4를 신설함 |
용어 설명
- 사법경찰관리
-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일반 행정 공무원과 달리 수사 업무를 직접 맡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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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시장은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는 투기적 거래, 시세조작, 허위신고, 편법증여 및 차명거래, 불법중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 다양한 시장교란 불법행위가 되풀이되고 있음.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여러 영역에 걸쳐 조직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부동산거래를 감독하는 각 관계기관의 대응은 개별적이고 분산적이어서 나날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시장을 감독하는 각 관계기관의 조사ㆍ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하고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부동산감독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법경찰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8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거래 감시·감독 대상인 부동산 시장 전반 및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자.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 거래 형태와 관련 법령 여부에 따라 판단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부동산감독원에 사법경찰직무 권한을 부여하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수사 및 제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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