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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3 자동 분류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업·양식업 사업자가 받는 양식산업발전법 보상금도 사업소득에 포함돼요

공고번호
제2026-267호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소득세제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0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14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14 마감
#조세

진행상황

  1. 예고
    11.03
  2. 예고마감
    12.1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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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어업·양식업 보상금의 사업소득 범위 확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보상금도 사업소득으로 보는 범위에 포함돼요. 관련 보상금을 받는 기업은 소득 구분을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득으로 보는 어업·양식업 보상금·지원금의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업소득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을 말해요. 어업·양식업에서 받는 보상금이나 지원금이 이 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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