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업·양식업 사업자가 받는 양식산업발전법 보상금도 사업소득에 포함돼요
- 공고번호
- 제2026-267호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소득세제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0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4
진행상황
-
예고11.032026.11.03
-
예고마감12.142026.12.1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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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어업·양식업 보상금의 사업소득 범위 확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보상금도 사업소득으로 보는 범위에 포함돼요. 관련 보상금을 받는 기업은 소득 구분을 확인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소득으로 보는 어업·양식업 보상금·지원금의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 |
용어 설명
- 사업소득
-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을 말해요. 어업·양식업에서 받는 보상금이나 지원금이 이 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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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소득으로 보는 어업 및 양식업 관련 보상금·지원금의 범위에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하는 한편,
근로자가 납부한 노동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해당 조합비를 재원으로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의 회계공시 요건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216 팩스 (044)215-8067, 이메일 haeilj@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haeilj@korea.kr
- 팩스: 044-215-806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044-215-4216,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득세제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어업·양식업 관련 보상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사업자와, 노동조합비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가 주요 검토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신규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어요. 다만 보상금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와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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