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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임신 확인 시점부터 지급하는 출산 관련 급여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90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신 확인 시점부터 비과세 적용 검토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신·출산 관련 급여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신·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적용 시작 시점 자녀의 출생일 이후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해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지급받는 급여에 비과세를 적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과세
법에서 정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비과세 대상이 되면 해당 금액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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