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임신 확인 시점부터 지급하는 출산 관련 급여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9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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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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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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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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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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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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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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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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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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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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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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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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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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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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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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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신 확인 시점부터 비과세 적용 검토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신·출산 관련 급여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신·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적용 시작 시점 | 자녀의 출생일 이후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해요.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지급받는 급여에 비과세를 적용해요. |
용어 설명
- 비과세
- 법에서 정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비과세 대상이 되면 해당 금액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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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이 임신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은 자녀의 출생일 이후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출산 전 임신기간 중 동일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ㆍ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유산 또는 사산한 날까지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임신ㆍ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임신ㆍ출산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득세법은 일반적으로 국내 거주자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소득을 지급하며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법인·개인사업자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등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납부 의무와, 소득 지급자의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변경 의무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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