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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출산할 때 회사나 종교단체에서 받는 돈은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돼요

제안일
2026.06.29
의안번호
221960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산 관련 비과세 대상이 넓어져요

    사용자뿐 아니라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출산 관련 금액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과세 대상 지급 주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출산과 관련해 받은 금액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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