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출산할 때 회사나 종교단체에서 받는 돈은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돼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60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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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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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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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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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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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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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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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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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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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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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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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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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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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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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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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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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출산 관련 비과세 대상이 넓어져요
사용자뿐 아니라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출산 관련 금액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과세 대상 지급 주체 |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 |
용어 설명
- 비과세
-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출산과 관련해 받은 금액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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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그러나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고,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 출산과 관련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함으로써 민간기업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커목 및 제5호아목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금액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과세 특례를 정하는 규정으로, 원문에서 기업에 새로운 신고나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출산 관련 지급금을 운영하는 기업은 비과세 요건과 한도에 맞게 지급 내역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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