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받는 기본공제액이 1명당 250만원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6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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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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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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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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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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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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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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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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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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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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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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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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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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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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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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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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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본공제 금액을 2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
기본공제 금액을 1명당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공제 금액 |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250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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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존속 등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본공제 금액이 2009년 이후 150만원으로 17년 간 고정되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1월 85.4포인트에서 2025년 1월 기준으로 115.7포인트로 40% 증가하였음. 그럼에도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또한, 최저임금의 상승 등에도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인적공제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 요건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득세법은 일반적으로 거주자·비거주자 등 개인 납세의무자와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법인·개인사업자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개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득세법상 일반적 의무로는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와, 소득 지급자의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등이 있습니다. 개정안이 이러한 의무를 변경하는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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