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 요건이 올라가 소득이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3
- 의안번호
- 222158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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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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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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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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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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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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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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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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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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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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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
접수09.232026.09.23
-
위원회 심사09.282026.09.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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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배우자·부양가족 소득요건 상향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이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소득금액 합계액 400만원 이하 |
용어 설명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는 소득이에요. 소득세는 보통 이 합계를 기준으로 매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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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사람까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본공제 소득요건은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임금 및 물가 상승 현상과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소득활동이 증가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배우자나 자녀, 고령의 부모 등이 소액의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가족 부양에 따른 가구의 실제 담세력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현행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기준을 현행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기본공제 제도를 현실화하고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15:00요약정태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태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09.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8
적용대상 (일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중 소정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적용 시 기본공제 대상 판정 시 상향된 소득요건(400만원 또는 900만원)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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