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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 요건이 올라가 소득이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23
의안번호
222158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공동발의

  • 김태년 의원

    공동발의

  • 안도걸 의원

    공동발의

  • 윤후덕 의원

    공동발의

  • 이광재 의원

    공동발의

  • 이수진 의원

    공동발의

  • 이연희 의원

    공동발의

  • 이주희 의원

    공동발의

  • 이학영 의원

    공동발의

  • 정준호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우자·부양가족 소득요건 상향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이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 합계액 400만원 이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는 소득이에요. 소득세는 보통 이 합계를 기준으로 매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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