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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 과세표준 하위 구간이 올라가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제안일
2026.10.06
의안번호
222179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06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종합소득 과세표준 하위 구간 상향 조정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하위 구간을 올리는 내용이에요. 이 개정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해당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 하위 구간 구간 설정 후 상당 기간 그대로 유지(구체적 구간 금액은 원문에 없음)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구체적 상향 금액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는 소득이에요. 이 합계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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