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 과세표준 하위 구간이 올라가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6.10.06
- 의안번호
- 222179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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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062026.10.06
-
위원회 심사10.072026.10.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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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1.5%로 낮춰요
핵심 요약
-
01
종합소득 과세표준 하위 구간 상향 조정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하위 구간을 올리는 내용이에요. 이 개정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해당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종합소득 과세표준 하위 구간 | 구간 설정 후 상당 기간 그대로 유지(구체적 구간 금액은 원문에 없음) |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구체적 상향 금액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는 소득이에요. 이 합계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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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퍼센트부터 45퍼센트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과세표준 구간은 한번 설정되면 상당 기간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물가 상승과 명목임금 인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소득의 증가가 없더라도 명목소득의 증가만으로 상위 세율구간으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층의 실질적인 세부담이 가중되고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실질적 세부담을 완화하고 중산층 및 서민층의 가처분소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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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8 15:00요약문진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문진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7
적용대상 (일반)
국내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자 전반
주요 의무 (일반)
본 법안은 의원 발의 단계로 구체적 납세의무는 시행 후 결정되며, 향후 시행 시 상향 조정된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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