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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자동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6.04.28
의안번호
221867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을 물가에 맞춰 조정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 조정 방식 구간별 기준금액이 고정되어 있어요. 구간별 기준금액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돼요.

용어 설명

종합소득과세표준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를 뺀 뒤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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