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자동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4.28
- 의안번호
- 221867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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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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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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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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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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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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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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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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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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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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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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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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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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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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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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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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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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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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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을 물가에 맞춰 조정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 조정 방식 | 구간별 기준금액이 고정되어 있어요. | 구간별 기준금액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돼요. |
용어 설명
- 종합소득과세표준
-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를 뺀 뒤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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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8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고정되어 있어 실질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도 세금만 누진적으로 상승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8개 구간에 해당하는 개인 근로자, 사업자 등 종합소득 납세자 일반.
주요 의무 (일반)
국세청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조정하고 고시하는 것이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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