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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2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외근로자 비과세 한도 상향

    일반 국외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반 국외근로자 비과세 한도 월 1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월 150만원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거목에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과세
세법에서 일정 금액이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비과세 한도 안의 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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