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72026.10.27
-
위원회 심사10.282026.10.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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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외근로자 비과세 한도 상향
일반 국외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반 국외근로자 비과세 한도 | 월 1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 월 150만원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거목에 규정) |
용어 설명
- 비과세
- 세법에서 일정 금액이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비과세 한도 안의 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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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의 일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반 국외근로자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으로 장기간 동결되어 있어 그동안의 임금 상승 추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외 건설현장ㆍ원양어업 선박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시행령에서 월 500만원인 반면, 일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원이므로 양자 간의 비과세 한도 차이가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외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50만원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범위를 현행 법령의 월 100만원보다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거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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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문진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문진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일반 국외근로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근로 제공 장소, 근로 기간 등 법령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외근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비과세 한도 기준을 반영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현재 확정된 법 내용이 아니므로 실제 의무 범위는 최종 법안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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