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 요건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8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032026.09.03
-
위원회 심사09.042026.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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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배우자·부양가족 소득 요건 상향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이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액의 소득이 있어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요건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 |
용어 설명
- 기본공제
- 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한 명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이 금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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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기본공제하되,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금액 요건은 물가와 임금 수준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100만원으로 유지되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액의 소득만 얻어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제 부양의무를 지는 가구의 세부담 경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개정안은 해당 공제 요건의 기준만 바꾸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납세자에게 새로운 신고나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고, 기본공제 대상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현재는 법안 발의 및 소관위 회부 단계라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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