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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 요건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8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우자·부양가족 소득 요건 상향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이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액의 소득이 있어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공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한 명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이 금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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