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17%의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8.10
- 의안번호
- 22205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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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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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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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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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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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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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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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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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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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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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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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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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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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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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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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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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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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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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금계좌 기본 세액공제율 상향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올라가요.
용어 설명
- 사적연금
- 국민연금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과 달리, 개인이 스스로 가입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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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 등 사적연금을 활용한 자발적인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청년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불안정한 고용과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준비를 시작하기 어려우므로, 청년이 이른 시기부터 연금계좌에 가입하여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2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제율만으로는 물가상승과 노후생활비 증가에 대응하여 국민의 연금계좌 납입을 충분히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소득과 자산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청년의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준비를 촉진하기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하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한 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17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아울러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17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금저축계좌, 개인형퇴직연금계좌 등 사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거주자(소득세 납부자)이며, 청년의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연금계좌 납입 시 개정된 세액공제율에 따라 소득세 신고 및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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