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자녀·태아 보험료를 일반 보험료와 별도 한도로 세액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6.10.21
- 의안번호
- 22220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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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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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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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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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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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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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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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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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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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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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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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1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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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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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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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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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녀 보험료 별도 세액공제 한도 신설
자녀나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는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따로 공제한도를 적용받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녀·태아 대상 보험료의 공제한도 적용 방식 |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가 동일한 공제한도 내에서 적용됨 | 자녀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에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별도의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함 |
용어 설명
- 보장성보험료
- 질병이나 상해, 사망 등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해요. 일정 한도 안에서 세금을 깎아 주는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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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보장성보험료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가 동일한 공제한도 내에서 적용되고 있어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세제상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 양육 지원이라는 정책목표에 맞추어 자녀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별도로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자녀 및 태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 증가할 수 있는 가계의 양육비 부담을 고려하여 공제한도와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59조의4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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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3 15:00요약안상훈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상훈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녀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지급한 보장성보험료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자녀·태아 대상 보험료를 일반 보험료와 구분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공제한도 및 공제율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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