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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자녀·태아 보험료를 일반 보험료와 별도 한도로 세액공제받아요

제안일
2026.10.21
의안번호
222201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1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녀 보험료 별도 세액공제 한도 신설

    자녀나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는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따로 공제한도를 적용받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녀·태아 대상 보험료의 공제한도 적용 방식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가 동일한 공제한도 내에서 적용됨 자녀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에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별도의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장성보험료
질병이나 상해, 사망 등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해요. 일정 한도 안에서 세금을 깎아 주는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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