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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이용 본인부담금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6.03.25
의안번호
221773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근로·업무지원인 본인부담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현재는 보장구 구입·임차비와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와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만 포함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소득에서 금액을 빼는 소득공제와는 달리, 세금 자체를 직접 줄여 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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