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양도 시 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8.05
- 의안번호
- 222044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052026.08.05
-
위원회 심사08.062026.08.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389 · 서명옥 2026.08.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8966 · 김미애 2026.05.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요양·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못 해도 비과세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481 · 박수민 2026.08.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고 더 작은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세를 미뤄요
-
위원회 심사 2221809 · 윤후덕 2026.10.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에서 '거주'를 실제 생활 기준으로 정의해요
-
위원회 심사 2218625 · 최혁진 2026.04.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자산과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폐지되고 1주택은 거주기간 기준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9330 · 송석준 2026.06.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요양·취학·근무 등으로 살지 못한 기간도 1주택 비과세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09 · 고동진 2026.09.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 공사로 못 산 기간의 절반을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공제가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1794 · 문진석 2026.10.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 과세표준 하위 구간이 올라가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핵심 요약
-
01
1세대 1주택자 필요경비 항목 추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세대 1주택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항목 |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 | 위 항목에 더해 해당 양도자산에 대해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공제 |
용어 설명
- 필요경비
- 소득을 얻는 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에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 금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줘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해당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주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발표하며 서민들의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한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하여 줌으로써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개인.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조항 개정 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내역을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명시하여 공제.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