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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6.08.03
의안번호
222038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3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12억에서 15억으로 상향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합계가 15억원 이하인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돼요. 2008년 이후 17년간 바뀌지 않은 기준을 올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 주택가격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합계 12억원 이하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합계 15억원 이하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도소득세
집이나 땅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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