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에서 '거주'를 실제 생활 기준으로 정의해요
- 제안일
- 2026.10.06
- 의안번호
- 22218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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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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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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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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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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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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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62026.10.06
-
위원회 심사10.07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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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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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거주 개념을 법에 새로 정의해요
'거주'를 일정한 장소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해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 근거가 다른 경우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거주'의 정의 | 현행법에 양도소득세 과세에 적용되는 '거주'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요. | '거주'를 일정한 장소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해요(안 제88조제7호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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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제도에서 실제 거주 여부와 거주기간을 주요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적용되는 ‘거주’의 개념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근거가 다른 경우나 근무ㆍ취학ㆍ질병ㆍ요양, 재건축ㆍ재개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 거주 여부 및 거주기간의 판단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거주’를 일정한 장소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근무ㆍ취학ㆍ질병ㆍ요양, 주택의 재건축ㆍ재개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8조제7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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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8 15:00요약윤후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후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7
적용대상 (일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적용을 받으려는 거주자로서, 거주요건 판단이 필요한 모든 납세자
주요 의무 (일반)
거주 여부 판단 시 주민등록상 주소뿐만 아니라 생활의 근거 여부와 실제 생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거주기간 인정을 위해서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른 입증 자료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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