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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에서 '거주'를 실제 생활 기준으로 정의해요

제안일
2026.10.06
의안번호
222180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6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거주 개념을 법에 새로 정의해요

    '거주'를 일정한 장소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해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 근거가 다른 경우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거주'의 정의 현행법에 양도소득세 과세에 적용되는 '거주'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요. '거주'를 일정한 장소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해요(안 제88조제7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도소득세
집이나 땅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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