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 공사로 못 산 기간의 절반을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공제가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3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102026.09.10
-
위원회 심사09.112026.09.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625 · 최혁진 2026.04.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자산과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폐지되고 1주택은 거주기간 기준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8966 · 김미애 2026.05.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요양·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못 해도 비과세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809 · 윤후덕 2026.10.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에서 '거주'를 실제 생활 기준으로 정의해요
-
위원회 심사 2219330 · 송석준 2026.06.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요양·취학·근무 등으로 살지 못한 기간도 1주택 비과세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0481 · 박수민 2026.08.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고 더 작은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세를 미뤄요
-
위원회 심사 2220444 · 김은혜 2026.08.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양도 시 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879 · 안철수 2026.07.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후 별도 주택에 사는 배우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389 · 서명옥 2026.08.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리모델링 공사기간 거주 인정 신설
리모델링 공사로 살지 못한 기간의 절반을 거주기간으로 보는 규정이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리모델링 공사기간의 거주기간 산정 | 리모델링 공사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거주기간으로 봐요. |
용어 설명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오래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제도예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정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적용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더라도 공사기간 동안에는 거주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이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소유자에 대하여 리모델링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거주기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리모델링에 따른 불가피한 거주 중단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자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대상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로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령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신고나 납부 의무가 새로 부과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시행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사기간의 일부를 거주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