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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 공사로 못 산 기간의 절반을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공제가 늘어나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30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리모델링 공사기간 거주 인정 신설

    리모델링 공사로 살지 못한 기간의 절반을 거주기간으로 보는 규정이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리모델링 공사기간의 거주기간 산정 리모델링 공사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거주기간으로 봐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기보유 특별공제
오래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제도예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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