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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요양·취학·근무 등으로 살지 못한 기간도 1주택 비과세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6.18
의안번호
221933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가피한 사유의 비과세 특례 확대

    질병 요양, 취학, 근무·사업상 사정, 재개발·재건축, 귀농·귀촌 등으로 기존 주택에 살지 못해도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과세 특례 대상 사유 질병 치료, 교육, 직장·사업상 사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질병 요양, 취학, 근무·사업상 사정, 재개발·재건축, 귀농·귀촌 등 불가피한 사유를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도소득세
집이나 땅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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