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요양·취학·근무 등으로 살지 못한 기간도 1주택 비과세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6.18
- 의안번호
- 22193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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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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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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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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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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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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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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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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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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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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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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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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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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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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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재정경제부 2026.08.07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돼요
핵심 요약
-
01
불가피한 사유의 비과세 특례 확대
질병 요양, 취학, 근무·사업상 사정, 재개발·재건축, 귀농·귀촌 등으로 기존 주택에 살지 못해도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과세 특례 대상 사유 | 질병 치료, 교육, 직장·사업상 사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 질병 요양, 취학, 근무·사업상 사정, 재개발·재건축, 귀농·귀촌 등 불가피한 사유를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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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보유ㆍ거주 요건을 만족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또한 대체 취득, 상속, 혼인, 동거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질병 치료, 교육, 직장ㆍ사업상의 사유,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의 임시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나아가 귀농ㆍ귀촌에 따른 주택 보유 역시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예외의 인정 필요성이 제기됨. 그럼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질병 요양, 취학, 근무ㆍ사업상 사정, 재개발ㆍ재건축, 귀농ㆍ귀촌 등 불가피한 사유를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95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을 양도하거나 보유하는 개인이며, 특히 질병, 교육, 직장·사업 이전, 재개발·재건축, 귀농·귀촌 등의 사유로 임시 다주택 보유 상태에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과세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해당 불가피한 사유의 요건 충족 여부 입증 자료 준비 및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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