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돼요
- 공고번호
- 제2026-222호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재산세제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8.0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0
- 공포일
- 2026.09.30
- 시행일
- 2026.10.01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8.072026.08.07
-
예고마감09.102026.09.1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302026.09.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2026.11.0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업·양식업 사업자가 받는 양식산업발전법 보상금도 사업소득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1231 · 조은희 2026.09.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19330 · 송석준 2026.06.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요양·취학·근무 등으로 살지 못한 기간도 1주택 비과세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1042 · 정부 2026.09.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외 업무용승용차의 연간 경비 인정 한도가 700만원으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20481 · 박수민 2026.08.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고 더 작은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세를 미뤄요
-
위원회 심사 2218966 · 김미애 2026.05.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요양·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못 해도 비과세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907 · 이용우 2026.08.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임신 확인 시점부터 지급하는 출산 관련 급여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809 · 윤후덕 2026.10.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에서 '거주'를 실제 생활 기준으로 정의해요
핵심 요약
-
0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 단축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1주택을 가진 상태로 다른 주택을 사면, 종전 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돼요. 현행 3년에서 줄어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1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 내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
용어 설명
- 일시적 2주택
- 기존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새로 사서 주택이 두 채가 된 상황을 말해요.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의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를 일정 기한 이내 양도분으로 제한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일정 기한 이내 양도분으로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요건을 강화함
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적용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는 상생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1년 이내(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상생임대차계약 종료일이 2028년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함
다.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1년 기한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매입임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함
라.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주택 수 제외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08, 팩스 (044)215-8066,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08,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재산세제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1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09.30 15: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09.30 15:01공포일- → 2026.09.30
- 2026.09.30 15:01예상 시행일- → 2026.10.01
- 2026.09.30 06: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하거나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다주택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상생임대주택 임대인과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임대사업자,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 보유자도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양도 시기와 요건 충족 여부를 기한 내에 확인하고, 해당 기한 내 양도 또는 임대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