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돼요

공고번호
제2026-222호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재산세제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8.07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10
공포일
2026.09.30
시행일
2026.10.01시행 중
#조세#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8.07
  2. 예고마감
    09.1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 단축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1주택을 가진 상태로 다른 주택을 사면, 종전 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돼요. 현행 3년에서 줄어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1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 내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시적 2주택
기존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새로 사서 주택이 두 채가 된 상황을 말해요.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