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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요양·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못 해도 비과세받아요

제안일
2026.05.14
의안번호
221896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4
  2. 위원회 심사
    05.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득이한 사유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 검토

    질병 요양, 자녀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사유에 넣자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사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질병 요양이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는 비과세 근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를 비과세 특례 사유에 포함(안 제89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1세대 1주택
한 세대가 한 채의 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해요. 이 경우 세법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같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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