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요양·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못 해도 비과세받아요
- 제안일
- 2026.05.14
- 의안번호
- 221896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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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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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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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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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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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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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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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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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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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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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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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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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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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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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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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별도 주택에 사는 배우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부득이한 사유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 검토
질병 요양, 자녀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사유에 넣자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사유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질병 요양이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는 비과세 근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를 비과세 특례 사유에 포함(안 제89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
용어 설명
- 1세대 1주택
- 한 세대가 한 채의 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해요. 이 경우 세법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같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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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일정한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또한,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의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의 요양, 자녀의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보유한 주택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비과세 근거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납세자에게 과도한 조세 부담을 부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혜택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사유에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를 포함하고, 해당 사유로 인하여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95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질병 요양, 자녀 취학, 근무·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납세자
주요 의무 (일반)
주택 양도 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비과세 특례 신청 시 관련 증빙 제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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