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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후 별도 주택에 사는 배우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6.07.09
의안번호
221987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혼인 후 별도 거주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

    세대주와 주소나 거소가 다른 배우자가 낸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상환한 원리금만 상환액의 100분의 4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별도 주택에 거주하며 상환해도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혼인 후에는 공제가 제한돼요.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여 별도 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주택임차자금
집을 빌릴 때 필요한 돈을 말해요. 보통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뜻하며,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이면 대출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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