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후 별도 주택에 사는 배우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7.09
- 의안번호
- 221987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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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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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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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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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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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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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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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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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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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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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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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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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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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혼인 후 별도 거주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
세대주와 주소나 거소가 다른 배우자가 낸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상환한 원리금만 상환액의 100분의 4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별도 주택에 거주하며 상환해도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혼인 후에는 공제가 제한돼요. |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여 별도 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주택임차자금
- 집을 빌릴 때 필요한 돈을 말해요. 보통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뜻하며,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이면 대출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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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각각 주거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혼인으로 인하여 동일 세대로 간주됨에 따라 혼인 전에는 각각 받을 수 있었던 소득공제가 혼인 후에는 제한되는 등 혼인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여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혼인 친화적 조세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주택을 임차한 근로소득자 및 세대주와 별도 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세제 공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것으로, 근로소득자는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를 신청·보고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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