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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전세를 살면 배우자도 대출 상환액의 50%를 소득공제받아요

제안일
2026.08.11
의안번호
222053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우자도 주택임차 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서로 다른 시·군 또는 자치구에 있고,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등도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인 근로자도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우자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소지를 달리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서로 다른 시·군 또는 자치구에 있고,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등도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인 근로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 등 집을 빌리는 데 필요한 돈을 빌린 대출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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