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전세를 살면 배우자도 대출 상환액의 50%를 소득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8.11
- 의안번호
- 222053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12026.08.11
-
위원회 심사08.122026.08.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879 · 안철수 2026.07.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후 별도 주택에 사는 배우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581 · 정태호 2026.09.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 요건이 올라가 소득이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951 · 김영환 2026.10.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금액 요건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1595 · 정태호 2026.09.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간병비를 내면 연 500만원 한도로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03 · 박성훈 2026.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 보장성보험료도 별도로 세액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082 · 문진석 2026.09.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 요건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0665 · 문진석 2026.08.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기본공제대상자의 이동통신요금 15%를 세액공제받고, 장애 자녀는 30%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57 · 문진석 2026.10.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부양하는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이 26세 이하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배우자도 주택임차 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서로 다른 시·군 또는 자치구에 있고,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등도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인 근로자도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우자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소지를 달리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 |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서로 다른 시·군 또는 자치구에 있고,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등도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인 근로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가격과 주택임차자금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근무지, 자녀의 교육,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는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전세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차입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액의 40퍼센트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서로 다른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있고,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등도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인 근로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환액의 공제 한도를 50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아울러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각각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현행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전세 세입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로서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근로소득자.
주요 의무 (일반)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거소가 서로 다른 시·군·자치구에 있으며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