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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간병비를 내면 연 500만원 한도로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6.09.28
의안번호
222159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8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간병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병비를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병비 세액공제 대상 일반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안 제59조의4제2항제5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합소득산출세액
1년 동안 번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한 세금이에요. 세액공제는 이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 주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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