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간병비를 내면 연 500만원 한도로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9.28
- 의안번호
- 222159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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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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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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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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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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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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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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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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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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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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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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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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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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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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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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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이용 본인부담금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간병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병비를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병비 세액공제 대상 | 일반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안 제59조의4제2항제5호 신설) |
용어 설명
- 종합소득산출세액
- 1년 동안 번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한 세금이에요. 세액공제는 이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 주는 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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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 금액의 15퍼센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및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등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를 위하여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간병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가구의 실질적인 의료ㆍ돌봄비 부담을 세제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가족이 직접 간병을 담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실제 지출한 간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5퍼센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나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간병이 필요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5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30 15:00요약정태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태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09.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를 위해 간병비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간병비 지급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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