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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하면 2년간 매년 100만 원 세액을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6.03.25
의안번호
221775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혼인세액공제 신설 법안이에요

    혼인 기피 현상을 줄이기 위해 혼인을 직접 장려하는 세제 지원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혼인 관련 세액공제 혼인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 규정 없음 혼인세액공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는 소득이에요.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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