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하면 2년간 매년 100만 원 세액을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5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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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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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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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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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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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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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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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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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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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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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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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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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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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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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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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혼인세액공제 신설 법안이에요
혼인 기피 현상을 줄이기 위해 혼인을 직접 장려하는 세제 지원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혼인 관련 세액공제 | 혼인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 규정 없음 | 혼인세액공제 신설 |
용어 설명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는 소득이에요.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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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결혼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혼인 연령이 늦어지는 등 혼인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주거비, 결혼ㆍ신혼생활 초기의 경제적 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자녀세액공제, 출산ㆍ입양세액공제 등 가족 형성 이후를 지원하는 규정은 있으나, 혼인 자체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간 매년 10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혼인신고를 한 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세액공제 제도 시행 시 혼인신고일 증빙 및 세액공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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