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출이자 15%를 연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아요
- 제안일
- 2026.03.26
- 의안번호
- 221776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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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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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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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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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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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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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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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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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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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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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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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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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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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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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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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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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 세액공제 신설
무주택 신혼부부가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상환하면 상환이자의 15%를 세액공제해 주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방식 |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지원하며, 공제율이 과세표준에 연동돼요. |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상환이자의 15%를 세액공제하는 조항을 신설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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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부담으로 인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신혼 초기 높은 대출이자 부담은 주거안정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납부한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공제율이 과세표준에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줄어드는 역진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중ㆍ저소득층 신혼부부는 공제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아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2조제7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하여 구입하는 근로자 및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신혼부부임을 입증하고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납부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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