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 보장성보험료도 별도로 세액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6.10.21
- 의안번호
- 222200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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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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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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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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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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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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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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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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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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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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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1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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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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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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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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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 요건이 올라가 소득이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자녀·태아 보험료를 별도 공제 대상으로 구분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나눠서 세액공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녀·태아 보험료 공제 방식 |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합산하여 같은 한도 내에서 공제해요. |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구분하여 별도로 세액공제해요. |
용어 설명
- 보장성보험
- 사고나 질병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받는 보험이에요. 저축성 보험과 달리 보장에 초점을 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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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며,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의 보험료도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합산하여 같은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보장성보험료 공제한도는 2000년대 초반 연 1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물가 상승과 가계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은 선천성 질환 등 출생 전후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육아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영유아 1인당 보험료 지출이 연간 약 88만원 수준에 이르는 등 자녀가 늘어날수록 보험료 부담도 커지는 구조임에도, 현행 제도는 이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구분하지 않고 자녀 수에 따른 부담 차이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구분하여 별도로 세액공제하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출산ㆍ양육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세제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1항제3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3 15:00요약박성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성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 또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보장성보험료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공제 대상 및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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