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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 보장성보험료도 별도로 세액공제받아요

제안일
2026.10.21
의안번호
222200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1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녀·태아 보험료를 별도 공제 대상으로 구분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나눠서 세액공제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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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녀·태아 보험료 공제 방식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합산하여 같은 한도 내에서 공제해요.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구분하여 별도로 세액공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장성보험
사고나 질병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받는 보험이에요. 저축성 보험과 달리 보장에 초점을 둔 보험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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