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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이 100%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6.07.22
의안번호
222010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율 상향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쓴 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이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0으로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100분의 20 100분의 100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와는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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