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임신 단계부터 주는 출산 급여와 연 300만원 한도 난임치료비 지원이 비과세돼요
- 제안일
- 2026.09.29
- 의안번호
- 222163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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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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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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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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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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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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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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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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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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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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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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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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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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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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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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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산 급여 비과세 기간의 시작점 확대
현재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받은 출산 관련 급여만 비과세돼요. 개정안은 임신 단계부터 받는 급여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산 관련 급여 비과세 적용 기간 |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만 비과세 |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 지급받는 급여를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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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를 비과세하되, 출산과 관련한 급여는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업이 임신 사실이 확인된 단계부터 축하금이나 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출생 전 임신 단계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임신ㆍ출산의 선행 단계인 난임치료의 경우 임신 전부터 치료비 부담이 발생함에도 사용자의 난임치료비 지원분을 비과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로 확대하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신ㆍ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난임ㆍ출산 지원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1 15:00요약정태호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태호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30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보육 및 난임치료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임신 단계부터 출생 후 2년까지의 출산 관련 급여 및 난임치료비 지원(연 300만원 한도)을 비과세로 처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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