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임신 단계부터 주는 출산 급여와 연 300만원 한도 난임치료비 지원이 비과세돼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3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산 급여 비과세 기간의 시작점 확대

    현재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받은 출산 관련 급여만 비과세돼요. 개정안은 임신 단계부터 받는 급여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산 관련 급여 비과세 적용 기간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만 비과세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 지급받는 급여를 비과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받은 급여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