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가정위탁으로 맡아 키우는 6세 이하 아동의 보육수당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돼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7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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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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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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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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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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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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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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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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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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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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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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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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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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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추가
현재는 근로자 자녀의 보육수당만 비과세되는데, 개정안은 가정위탁으로 보호·양육하는 6세 이하 아동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에 더해, 가정위탁으로 보호·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 포함 |
용어 설명
- 보육수당 비과세
- 회사가 직원에게 자녀 보육과 관련해 주는 급여 중 일정 금액은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예요. 현행법상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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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육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행 비과세 대상에는 위탁아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ㆍ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을 포함함으로써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득세법은 일반적으로 거주자·비거주자 등 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개정 조문이 확인된 이후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득세법상 일반적 의무는 소득 종류별 과세표준 신고·납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증빙 보관 등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변경 의무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소득세법 위반 시 일반적으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조세포탈 등 중대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제재 관련 조항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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