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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가정위탁으로 맡아 키우는 6세 이하 아동의 보육수당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돼요

제안일
2026.08.27
의안번호
222087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추가

    현재는 근로자 자녀의 보육수당만 비과세되는데, 개정안은 가정위탁으로 보호·양육하는 6세 이하 아동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에 더해, 가정위탁으로 보호·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 포함

용어 설명

보육수당 비과세
회사가 직원에게 자녀 보육과 관련해 주는 급여 중 일정 금액은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예요. 현행법상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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