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세액공제 중 못 받은 금액을 10년간 이월해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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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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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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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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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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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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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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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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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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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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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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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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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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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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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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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자녀·태아 보험료를 일반 보험료와 별도 한도로 세액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월세 세액공제 초과분 이월 공제 신설
월세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월세 세액공제 초과분 처리 |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도 없음 |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 금액이에요. 여기서 각종 세액공제를 빼고 나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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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산출세액이 적으면서 소득 대비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액 중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1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정태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태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로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월세액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신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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