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춰지고 기본공제가 5천만원으로 올라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1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AI·디지털자산#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2년 미뤄져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바뀌어요. 과세 인프라를 갖출 시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결손금 이월공제 가상자산 거래 손실의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아요. 당해 연도 발생 손실을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이월해 가상자산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제3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타소득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정해진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소득을 말해요. 현행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이 분류로 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