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춰지고 기본공제가 5천만원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1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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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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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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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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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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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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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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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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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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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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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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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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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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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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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 요건이 올라가 소득이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2년 미뤄져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바뀌어요. 과세 인프라를 갖출 시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결손금 이월공제 | 가상자산 거래 손실의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아요. | 당해 연도 발생 손실을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이월해 가상자산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제3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기타소득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정해진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소득을 말해요. 현행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이 분류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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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2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아 투자자산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 금액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의 투자자산 간 과세체계와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지만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가상자산 투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해외거래소ㆍ개인지갑 등의 가상자산 취득가액을 검증할 과세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과세 시행 전 제도 보완을 위하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과세 시행일을 2년 유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 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당해 연도에 발생한 투자 손실(결손금)을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이월하여 가상자산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나. 가상자산 소득의 기본공제 금액 및 과세최저한을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함(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3제2항 및 제84조제3호).
다. 실효성 있는 과세 인프라를 구축할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안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최은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은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 투자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시행 시점의 확정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가상자산 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지며,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연도별 손익 내역을 관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본문에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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